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 보험료 지원은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24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3줄 요약
① 사장님도 고용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가입하고 어쩔 수 없이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4~7개월 받습니다.
② 보험료는 월 4만~7만 원대인데, 소상공인은 정부가 50~80%를 돌려줍니다. 2등급이면 실제로 내는 돈이 월 9,360원입니다.
③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만 됩니다. 지난 달 치는 돌려주지 않으니 가입할 때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은 회사를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사장님은 가게를 접으면 다음 날부터 수입이 0원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
2027년 예산안 글에서 정리했듯이, 정부는 내년에 보험료 지원 인원을 4만 2,000명에서 5만 5,0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나라가 보험료 대부분을 내주는 제도인데 모르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목차
-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얼마 내고 얼마 받나요: 7등급 표
- 이 블로그의 해석: 2등급이 기준점
- 실업급여를 받는 3가지 조건
- 가입과 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 놓치기 쉬운 4가지
- 자주 묻는 질문
1.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장사하는 사장님이면 됩니다. 혼자 일해도 되고, 직원이 있어도 50명 미만이면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원하는 사람만 가입합니다.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직원 5명 미만의 작은 건설공사 등은 제외됩니다. 예전에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다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얼마 내고 얼마 받나요: 7등급 표
가입할 때 1~7등급 중 하나를 직접 고릅니다. 등급마다 '기준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내 월급을 이만큼으로 치겠다"고 정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버는 돈과 상관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이고,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입니다.
|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지원율 | 실제 부담 | 월 실업급여 |
|---|
| 1 | 182만 원 | 40,950원 | 80% | 8,190원 | 109만 2,000원 |
| 2 | 208만 원 | 46,800원 | 80% | 9,360원 | 124만 8,000원 |
| 3 | 234만 원 | 52,650원 | 60% | 21,060원 | 140만 4,000원 |
| 4 | 260만 원 | 58,500원 | 60% | 23,400원 | 156만 원 |
| 5 | 286만 원 | 64,350원 | 50% | 32,175원 | 171만 6,000원 |
| 6 | 312만 원 | 70,200원 | 50% | 35,100원 | 187만 2,000원 |
| 7 | 338만 원 | 76,050원 | 50% | 38,025원 | 202만 8,000원 |
기준보수와 월 보험료는 고용24 안내, 지원율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기준입니다. 실제 부담과 월 실업급여는 이 숫자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받는 기간은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 기간 | 실업급여 받는 기간 |
|---|
| 1년 이상~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3. 이 블로그의 해석: 2등급이 기준점
표를 보면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턱이 있습니다. 지원율이 80%에서 60%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리면. 내가 내는 돈은 9,360원에서 21,060원으로 2배 넘게 뜁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한 달에 15만 6,000원만 늘어납니다.
2등급으로 1년 가입하면. 1년 동안 내 돈으로 내는 보험료는 11만 2,320원입니다. 1년을 채우고 폐업해 실업급여 조건에 맞으면 120일, 약 4개월 동안 받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약 499만 원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입하는 사장님은 2등급에서 시작하는 것이 기준점이 됩니다. 폐업 뒤 생활비가 월 125만 원으로 모자란다면 그때 높은 등급을 따져 보면 됩니다.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째, 지원은 최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합니다. 2등급이면 월 46,800원입니다.
둘째, 보험료는 먼저 다 내고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통장에서는 일단 46,800원이 나가고, 약 두 달 뒤에 37,440원이 들어옵니다.
4. 실업급여를 받는 3가지 조건
보험료를 냈다고 폐업하면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가입. 폐업한 날 이전 24개월 안에 1년 이상 보험료를 냈어야 합니다.
② 어쩔 수 없는 폐업. 장사가 안 돼서, 또는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접은 경우여야 합니다.
③ 다시 일하려는 노력. 폐업 뒤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②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폐업"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 6개월 연속 적자
☐ 최근 3개월 월평균 매출이 1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 자연재해
☐ 본인의 질병·부상, 가족 간병, 임신·출산·육아 등
"다른 일을 해 보고 싶어서", "더 좋은 자리가 나서" 접는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출 자료를 평소에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자와 매출 감소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카드 매출 내역 같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5. 가입과 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내 상황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 내 상황 | 신청하는 곳 |
|---|
| 아직 가입 안 함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도 됩니다. |
| 이미 가입함 |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보험료 지원만 따로 신청합니다.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직원이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매출 기준 안에 들어야 합니다.
서류.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는 "정부가 내 사업자·매출 자료를 직접 확인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돌려받는 시점. 보험료를 내고 약 두 달 뒤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1월분 보험료를 2월 10일까지 내면 3월 하순에 받는 식입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가입·보험료),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지원 신청)입니다.
6. 놓치기 쉬운 4가지
① 지난 달 치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합니다. 가입만 해 두고 지원 신청을 미루면 그 사이 보험료는 전액 내 돈으로 나갑니다. 가입할 때 같이 신청하세요.
② 예산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올해 접수는 1월 1일부터 예산이 다 쓰일 때까지입니다. 연말에 가까울수록 마감 가능성이 커집니다. 올해 신청이 막혔다면 내년 초 공고가 나올 때 바로 신청하세요.
③ 6개월 연속으로 안 내면 보험이 사라집니다
보험료를 6개월 연속 내지 않으면 가입이 자동으로 끝납니다. 밀린 보험료가 있으면 실업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④ 등급은 1년에 한 번만 바꿉니다
등급을 바꾸려면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장사가 어려워진 뒤에 급하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고용보험은 이미 들었는데, 저도 따로 들어야 하나요?
네, 별개입니다. 직원 고용보험은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것이고, 사장님 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가입하면 실업급여 말고 다른 혜택도 있나요?
직업훈련 지원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5년 동안 300만~500만 원 한도에서 훈련비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가입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실제 소득이 적은데 높은 등급을 골라도 되나요?
됩니다. 등급은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이 고릅니다.
Q. 노란우산공제와 둘 중 하나만 든다면요?
성격이 다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내가 넣은 돈을 폐업 때 목돈으로 돌려받는 저축이고, 고용보험은 폐업 뒤 몇 달 동안 생활비를 받는 보험입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고용보험은 낮은 등급 기준 월 1만 원 안팎이라, 둘을 함께 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Q. 공동대표인데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은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은 대표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캐시노트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인해보세요」
토스플레이스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더체크 「2026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50~80%를 최대 5년」
시프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 및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
삼쩜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부터 실업급여 수급 조건까지」(2024.9.11.)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노무·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하니,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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