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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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2026.2.27. 시행)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재료 매입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뺍니다.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면 8/108입니다. ② 인정 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의 75%(1억 이하)·70%(2억 이하)·60%(초과)이고 2027년 말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③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재료 4천만 원이면 공제 3,302,752원입니다(python 계산).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은 0원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부가세 고지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의 10%가 부가세인데, 쌀과 채소는 면세라 매입세액을 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특별한 칸이 있습니다. 면세 재료를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잘 챙기면 6개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제율, 한도, 증빙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한도: 매출의 몇 %까지만 인정 계산 예시: 2026년 2기(7~12월) 공제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골드마인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 채소, 고기, 생선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재료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해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약 8.26%) 2026.12.31까지. 2028년까지 연장안 국회 심의 중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약 7.41%) 법인 음식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간이과세자 공제 없음 2021.7.1부터 제외 여기서 과세표준 2억 원은 6개월(한 과세기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7,000만 원 빌리면 이자 1,170만 원: 4분기 금리 4.72% 계산과 2027년 개편 전 확인할 것

소상공인 정책자금 7,000만 원 빌리면 이자 1,170만 원: 4분기 금리 4.72% 계산과 2027년 개편 전 확인할 것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 출처 15곳 교차 확인 | 4분기 적용 금리(2026.10.10~2027.1.9)

3줄 요약
①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4.12%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여기에 0.6%p를 더해 연 4.72%입니다.
② 7,000만 원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으로 빌리면 이자만 약 1,170만 원입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4.12%)이면 약 1,021만 원으로 150만 원 줄어듭니다.
③ 2027년 정부 예산안은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은행 대출 + 이자 지원(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확인서 유효기간(12월 23일)과 1월 공고를 같이 챙기세요.

"정책자금은 금리가 싸다던데, 실제로 얼마나 싼 거예요?" 대출 상담을 앞둔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정책자금 금리는 고정이 아닙니다. 석 달마다 바뀌는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두 번 오르면서 정책자금 금리도 함께 올랐습니다. 2분기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연 4% 초반이었지만 4분기에는 4.72%입니다.

이 글에서는 4분기 실제 금리로 7,000만 원을 빌렸을 때 내는 이자를 달마다, 자금별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 무엇이 바뀌는지, 지금 해 둘 일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정책자금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
  2. 2026년 4분기 자금별 금리와 한도
  3. 계산 예시: 7,000만 원, 5년 동안 내는 이자
  4.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무엇이 다른가
  5. 2027년에 바뀌는 것: 이차보전 개편안
  6. 골드마인의 계산: 지금 빌릴까, 1월을 기다릴까
  7. 자주 묻는 질문

1. 정책자금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분기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도 대부분 변동금리라서, 분기가 바뀌면 이자도 바뀝니다.

분기(2026년)정책자금 기준금리일반경영안정자금(+0.6%p)
2분기약 3.44%약 4.04%
3분기3.85%4.45%
4분기(10.10~1.9)4.12%4.72%

2분기 값은 언론에 나온 자금별 금리에서 가산금리를 빼서 거꾸로 계산한 값입니다. 한 매체는 3분기 기준금리를 3.44%로 적었지만, 같은 시기 신용취약자금 금리(5.45%)와 맞지 않아 3.85%를 맞는 값으로 봤습니다. 배경에는 2026년 7월과 8월 두 번 연속 오른 한국은행 기준금리(8월 27일 연 3.00%)가 있습니다.

2. 2026년 4분기 자금별 금리와 한도

자금방식한도4분기 금리
일반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7,000만 원, 5년(2년 거치)4.72% 변동
청년고용연계자금(만 39세 이하, 업력 3년 미만)대리대출7,000만 원, 5년4.12% 변동
혁신성장촉진자금직접대출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4.52% 변동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NCB 839점 이하)직접대출3,000만 원, 5년5.72% 변동
대환대출(NCB 919점 이하)대리대출5,000만 원, 최대 10년4.5% 고정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입니다. 유흥업, 전문직,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업은 빠집니다. 세금 체납이나 연체가 있으면 거절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금리를 0.2%p 깎아 줍니다.

3. 계산 예시: 7,000만 원, 5년 동안 내는 이자

일반경영안정자금 최대 한도 7,0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했습니다. 처음 2년은 이자만 내고(거치), 그다음 3년 동안 매달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습니다. 금리가 5년 내내 그대로라고 보고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금리거치 2년 이자상환 3년 이자총이자
4.72%(일반경영안정, 4분기)660만 8천 원509만 4천 원약 1,170만 원
4.52%(혁신성장 금리 수준)632만 8천 원487만 8천 원약 1,121만 원
4.12%(청년고용연계, 4분기)576만 8천 원444만 6천 원약 1,021만 원

4.72% 기준으로 달마다 보면, 거치 기간에는 매달 이자 약 27만 5천 원을 냅니다. 3년째 첫 달부터는 원금 194만 4천 원이 더해져 약 222만 원을 냅니다. 거치가 끝나는 순간 월 부담이 8배로 뛰는 셈입니다.

여기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가 붙습니다. 보증료율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연 1% 안팎으로 보면 5년 동안 약 250만 원이 더 듭니다. 금리만 보지 말고 보증료까지 넣어 비교하세요.

4.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무엇이 다른가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심사하고 돈도 직접 넣어 줍니다. 신용취약자금, 혁신성장자금, 재도전자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2026년부터는 선착순 대신 '정책우선도평가'로 고릅니다. 4월 신용취약자금은 약 4만 건이 신청해 약 3천 건만 뽑혔습니다.

대리대출은 세 단계입니다. ① 소진공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고 → ②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받고(비대면 '보증드림' 가능) → ③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2026년부터 인터넷은행도 참여합니다. 4분기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은 10월 6일부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받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4분기에 받은 확인서는 2026년 12월 23일까지만 유효하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받아 놓고 보증 심사를 미루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5. 2027년에 바뀌는 것: 이차보전 개편안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 예산안(9월 1일 발표, 역대 최대 18조 724억 원)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4조 2,500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직접융자 2조 2,500억 원, 그리고 이차보전 2조 원입니다.

이차보전은 은행이 자기 돈으로 대출하고, 정부가 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예산안대로라면 지금의 일반경영안정자금(1조 2,200억 원)은 이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금리, 한도, 심사 기준이 은행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 의결 전 정부안이고, 2027년 금리와 한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공고는 2025년 12월 29일에 나왔고 접수는 1월 5일에 시작했습니다. 2027년도 12월 말 공고, 1월 초 접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추정).

6. 골드마인의 계산: 지금 빌릴까, 1월을 기다릴까

숫자로 보면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이 지금 필요하다면 4분기에 받으세요. 1월에 금리가 내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두 번 연속 올린 흐름이라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2027년에는 일반경영안정자금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구조를 알고 쓸 수 있는 마지막 분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같은 7,000만 원이면 자금 종류부터 고르세요.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미만이면 청년고용연계자금이 0.6%p 낮아 5년 동안 약 150만 원 아낍니다. 비수도권이면 0.2%p 우대도 챙기세요.

셋째, 거치 2년 뒤를 미리 계산하세요. 월 27만 원 내던 대출이 3년째부터 월 222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을 매달 낼 수 있는지가 대출 크기를 정해야 합니다. 갚을 계획 없이 한도를 꽉 채우면, 3년째에 다른 대출로 돌려막게 됩니다.

이미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대환대출(4.5% 고정)이 맞는지, 빚 부담이 크다면 새출발기금 같은 조정 제도가 맞는지도 같이 보세요.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 10인 미만)인지 확인
✔ 국세·지방세 체납, 대출 연체가 없는지 확인
✔ 나이·업력으로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상인지 확인
✔ 사업장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이면 0.2%p 우대 확인
✔ 거치 후 월 상환액(7,000만 원이면 약 222만 원) 감당 가능한지 계산
✔ 확인서 받으면 12월 23일 전에 보증·대출까지 마치기
✔ 12월 말 2027년 정책자금 공고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받은 대출 금리는 5년 내내 4.72%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변동금리라 분기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자도 바뀝니다. 고정금리는 대환대출, 재해 피해, 장애인기업 자금처럼 일부만 해당합니다.

Q. 신용점수가 낮으면 아예 못 받나요?

NCB 839점 이하라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최대 3,000만 원, 4분기 5.72%)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교육을 먼저 들어야 하고, 평가로 뽑기 때문에 경쟁이 셉니다.

Q. 업력이 1년도 안 됐는데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업력 요건은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진공 콜센터(1533-0100)나 지역센터에 내 업력으로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Q. 2027년 이차보전으로 바뀌면 더 불리한가요?

아직 모릅니다. 정부가 이자를 얼마나 지원하는지, 은행 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 내용이 나와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월 공고가 나오면 이 블로그에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2025-12-29
  • 기업마당,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 공고, 2026-07-30
  • 헤럴드경제, "소상공인 내년 정책자금 받아가세요…5.4조", 2025-12-28
  • 뉴스서울,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정책우선도평가 결과, 2026-05-21
  • MTN,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대면 보증드림", 2026-07-03
  • 이투데이, "중기부 2027년 예산안 18조 724억 원", 2026-09-01
  • 뉴스핌, "2027 중기부 예산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전환", 2026-09-01
  • KB Think,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인상", 2026-08-28
  • 동행일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보도, 2026-09-28
  • 경북매일, "경북신보·하나은행 협약보증", 2026-09-22
  • 캐시노트, "2026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금리"(5차 변경 반영)
  • 토스플레이스, "2026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정리", 2026-01-12
  • 더체크,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정·금리", 2026-10-15
  • 꿀지원금, "2026 소상공인 정책자금 3분기 금리", 2026-07-29
  • 김차장, "10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2026-10-08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고 개인의 신용·업종·지역에 따라 실제 조건이 달라집니다. 4분기 금리는 소진공 금리표를 인용한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에서 하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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