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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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2026.2.27. 시행)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재료 매입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뺍니다.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면 8/108입니다. ② 인정 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의 75%(1억 이하)·70%(2억 이하)·60%(초과)이고 2027년 말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③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재료 4천만 원이면 공제 3,302,752원입니다(python 계산).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은 0원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부가세 고지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의 10%가 부가세인데, 쌀과 채소는 면세라 매입세액을 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특별한 칸이 있습니다. 면세 재료를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잘 챙기면 6개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제율, 한도, 증빙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한도: 매출의 몇 %까지만 인정 계산 예시: 2026년 2기(7~12월) 공제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골드마인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 채소, 고기, 생선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재료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해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약 8.26%) 2026.12.31까지. 2028년까지 연장안 국회 심의 중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약 7.41%) 법인 음식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간이과세자 공제 없음 2021.7.1부터 제외 여기서 과세표준 2억 원은 6개월(한 과세기간)...

알바·3.3% 프리랜서 쓰는 사장님, 간이지급명세서 안 내면 가산세 0.25%: 월 500만 원 놓치면 1%로 커지는 경우와 11월 30일 마감

알바·3.3% 프리랜서 쓰는 사장님, 간이지급명세서 안 내면 가산세 0.25%: 월 500만 원 놓치면 1%로 커지는 경우와 11월 30일 마감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제81조의11, 2025년 세제개편(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2027년 시행) | 출처 14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일용직 알바 지급명세서와 3.3%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 냅니다. 10월에 준 돈은 11월 30일(월)까지입니다.
② 안 내면 지급액의 0.25%, 기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입니다. 프리랜서 월 500만 원이면 1만 2,500원, 늦게 내면 6,250원입니다(python 계산).
③ 빠진 달을 3월 10일 연간 지급명세서에도 안 넣으면 1%로 커집니다. 상용직 근로소득은 2026년까지 반기 제출이고, 2027년부터 매달 제출이 예정돼 있지만 폐지 법안이 국회에 있습니다.

원천세 3.3%는 매달 꼬박꼬박 냈는데 가산세 고지서가 왔다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같은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은 따로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국세청에 알리는 자료입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로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늦게 내거나 빠뜨리면 금액이 작아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은 알바와 프리랜서를 쓰는 작은 가게 기준으로, 무엇을 언제 내는지와 놓쳤을 때 실제 가산세를 계산했습니다.

목차

  1. 무엇을, 언제 내나
  2. 다가오는 마감일
  3. 계산 예시: 가산세 얼마?
  4. 2027년부터 바뀌는 것
  5. 골드마인의 계산
  6. 자주 묻는 질문

1. 무엇을, 언제 내나

누구에게 준 돈내는 서류제출 주기기한
일용직 알바(하루 단위 계약)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월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3.3% 프리랜서(강사·디자이너·라이더 등)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매월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강연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매월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상용직 직원(월급)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2026년은 반기1~6월분 7월 31일, 7~12월분 다음 해 1월 31일
1년 치 정리연간 지급명세서연 1회근로·사업·퇴직 3월 10일, 이자·배당·기타 2월 말일

매달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빠짐없이 냈다면 3월 10일 사업소득 연간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한 달이라도 빠졌다면 그 달은 연간 지급명세서에 넣어야 합니다.

2. 다가오는 마감일

날짜낼 것
11월 30일(월)10월에 준 일용직·3.3%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2월 2일(수)9월분 일용직을 놓쳤다면 이날까지 내야 가산세 절반(0.125%)
12월 31일(목)11월분 일용직·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2월 1일(월)12월분 일용직·간이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1월 31일이 일요일)
2027년 3월 10일(수)근로·퇴직·사업소득 연간 지급명세서

9월분 일용직 지급명세서 기한은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났더라도 1개월 안에 내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3. 계산 예시: 가산세 얼마?

가산세는 지급한 금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간이·일용은 미제출 0.25%, 기한 뒤 1개월 안 0.125%(근로소득 간이는 3개월 안)입니다. 연간 지급명세서는 미제출 1%, 3개월 안 0.5%입니다. 같은 금액에 두 가산세가 겹치지는 않습니다.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경우지급액늦게 냄(0.125%)안 냄(0.25%)연간에도 빠짐(1%)
일용직 알바 한 달300만 원3,750원7,500원-
3.3% 프리랜서 한 달500만 원6,250원1만 2,500원5만 원
직원 3명 월 250만 원,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4,500만 원5만 6,250원(3개월 안)11만 2,500원-
위 직원 3명 1년 치 연간 지급명세서9,000만 원45만 원(0.5%)-90만 원

한 달 치는 몇천 원이라 가볍게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여러 명에게 1년 내내 안 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월 500만 원씩 12개월, 연간 지급명세서까지 빠지면 1%인 60만 원입니다. 상용직 연간 지급명세서는 1년 치 인건비 전체에 1%가 붙어 가장 큽니다. 중소기업은 종류별 가산세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4. 2027년부터 바뀌는 것

상용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원래 2026년 1월부터 매달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으로 1년 미뤄져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달 제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3일 매달 제출을 없애고 반기로 되돌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연말 세법 심사에서 결정되니 12월에 다시 확인하세요.

매달 제출이 시작되면 상시근로자 20명 이하 사업장이 기한 안에 전자로 내면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가 2027~2028년 적용될 예정입니다(연 최소 1만 원, 최대 300만 원). 배달라이더 같은 인적용역 원천징수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안도 2026년 세제개편안에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입니다.

5. 골드마인의 계산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금액보다 "쌓이는 구조"가 무섭습니다. 매달 몇천 원짜리가 1년 모이고, 연간 지급명세서까지 빠지면 1%로 넘어갑니다. 게다가 직원이나 프리랜서의 근로장려금·실업급여 자료가 빠져 그쪽에서 문의가 오기도 합니다.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원천세 신고하는 날 같은 화면에서 지급명세서도 함께 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홈택스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직접 작성 제출]입니다. 엑셀로 한 번에 올리는 [변환파일 제출]도 있습니다. 둘째, 일용직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이미 냈다면 따로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셋째, 놓친 달이 있으면 지금 바로 내세요. 1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가산세가 절반입니다.

틀린 내용을 냈다면 기한 전에 고쳐 내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기한 뒤 오류도 금액 차이가 작으면(5% 이하) 사업·기타소득은 가산세를 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일용직·3.3% 프리랜서에게 준 돈을 달마다 정리하고 있다
✔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같은 날 한다
✔ 10월분은 11월 30일까지 냈다
✔ 놓친 달이 있으면 1개월 안에 바로 냈다
✔ 빠진 달은 3월 10일 연간 지급명세서에 넣는다
✔ 상용직 직원이 있다면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를 2월 1일까지 낸다
✔ 12월에 2027년 매달 제출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세 3.3%를 냈으면 지급명세서는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는 별개입니다. 둘 다 내야 합니다.

Q. 알바를 일용직으로 볼지 상용직으로 볼지 헷갈려요.

하루 단위로 계약하고 3개월 미만 일하면 일용직, 기간을 정해 계속 일하면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애매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가산세는 언제 고지되나요?

보통 몇 달 뒤 국세청이 확인해 고지합니다. 그 전에 스스로 내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가 다른 데서도 일하면 문제가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게가 준 금액만 내면 됩니다.


출처

  • 법제처,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제81조의11
  • 한국세정신문,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2027년으로 늦춰, 2025.7.31.
  • 일간NTN, 근로자 매월 소득자료 제출 폐지 법안 환영, 2026.10.26.
  • 한국세정신문, 세무사회 건의 세제개편안에 반영, 2026.8.4.
  • 택스워치, 배달라이더 원천징수 세금 인하, 2026.8.3.
  • 택스워치, 전자세금계산서·간이지급명세서 세액공제, 2023.1.6.
  • 한국세정신문, 프리랜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2021.7.26.
  • 세무회계 환희, 지급명세서 가이드, 2026.10.7. 수정
  • glasswallet, 간이지급명세서 가이드, 2026.8.27.
  • watax, 지급명세서 기한·가산세, 2026.5.17.
  • clobe,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이드, 2026.2.10.
  • 토스플레이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6.10.21.
  • 더체크,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6.9.24.
  • 비즈넵,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2027 유예, 2026.2.10.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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