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억 사장님,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얼마 남나? 감면 30~90% 4가지 경우 계산 (2026)

10월 17, 2026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무담보 대출 1억 원이 90일 넘게 밀렸다면 원금을 보통 60~80% 줄일 수 있고,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줄어듭니다.
② 아직 크게 밀리지 않았다면 원금은 그대로지만 금리가 연 3.9~4.7% 수준으로 내려가, 1억 원 기준 이자가 약 2,600만 원 줄어드는 계산이 나옵니다.
③ 언론 보도 기준 접수는 2026년 12월 말까지이며, 재산 심사가 강해지고 상환 능력이 높으면 감면율이 30%까지 낮아질 수 있어 서두르는 게 유리합니다.

가게 문은 열려 있는데 통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카드값을 막으려고 다른 대출을 쓰고, 그 이자를 또 막는 날이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으로 빚을 조정한 사장님의 평균 원금은 약 9,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74%, 금액으로 약 6,77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딱 "대출 1억 원" 근처의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담보 대출 1억 원을 예로 들어, 내 상황에 따라 원금이 얼마나 남고 한 달에 얼마를 갚게 되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공식 안내와 여러 언론 보도를 맞대어 보고, 서로 다른 부분은 다르다고 적었습니다.

1. 새출발기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 빚이 버거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 빚을 나라 기관이 대신 넘겨받고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짜 주는 제도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른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조건
사업 기간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법인
휴업·폐업	개인사업자는 휴·폐업했어도 가능, 폐업한 법인은 불가
부실차주	대출 연체 3개월(90일) 이상 → 원금 감면 대상
부실우려차주	아직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곧 장기 연체가 걱정되는 경우 → 금리·기간 조정 대상
빚 한도	1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제외	신청 전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 등

여기서 "부실차주"는 이미 석 달 넘게 연체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곧 못 갚을 위험이 큰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감면율·상환기간·금리 한눈에 보기

구분	원금 감면	상환·거치기간
부실차주(일반)	순부채의 최대 80% (재산에 따라 차등)	무담보 최장 10년, 거치 1년
저소득·취약 부실차주	무담보 최대 90%	최장 20년, 거치 최대 3년
부실우려차주	없음 (금리 인하)	조정 금리 상한 연 3.9~4.7%

"저소득·취약"은 총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9월 22일부터 넓어졌습니다.

"순부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빚에서 내 재산을 뺀 금액입니다. 감면은 이 순부채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집이나 예금, 코인이 있으면 실제 감면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로 상환기간은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일부 보도는 "상환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공식 안내는 무담보는 10년이 기본이고, 20년은 담보 채무나 저소득·취약계층 특례라고 구분합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를 따랐습니다.

3. 대출 1억 원, 4가지 경우 계산

조건은 같습니다. 무담보 사업자 대출 1억 원, 따로 재산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감면 후 남은 원금을 상환기간으로 나눈 "월 원금"만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약정 금리 이자가 조금 더 붙습니다.

경우	감면율	남는 원금	월 원금(대략)
A. 상환능력 높은 부실차주 (개편 기준)	30%	7,000만 원	약 58만 원 (10년)
B. 일반 부실차주	70%	3,000만 원	25만 원 (10년)
C. 저소득 부실차주 특례	90%	1,000만 원	약 4만 2천 원 (20년)
D. 부실우려차주	0%	1억 원	아래 별도 계산

C의 경우 거치기간 3년을 다 쓰면, 남은 17년 동안 나눠 갚게 되어 월 원금이 약 4만 9천 원이 됩니다.

D는 원금이 줄지 않는 대신 금리가 내려갑니다. 기존 금리를 연 9%로 가정하고, 10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갚는다고 계산해 봤습니다.

금리	월 상환액	10년 총이자
연 9% (가정)	약 126만 7천 원	약 5,201만 원
연 4.7% (조정 상한)	약 104만 6천 원	약 2,553만 원
차이	월 약 22만 원 감소	약 2,648만 원 절약

여기에 1년씩 성실하게 갚을 때마다 금리를 처음 금리의 10%만큼 더 낮춰 줍니다. 최대 4년까지이며, 바닥은 연 3.25%입니다.

B에게도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1년 이상 밀리지 않고 갚은 뒤 남은 돈을 한 번에 갚으면, 남은 금액의 5~10%를 더 깎아 줍니다. 1년 동안 300만 원을 갚아 2,700만 원이 남았다면, 10%를 적용할 때 270만 원이 줄어 2,43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또 정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4. 불이익과 2026년 달라진 점

공짜는 없습니다. 원금 감면을 받으면 "채무조정 중"이라는 기록이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보도와 안내에 따르면 최장 2년이고,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풀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새 신용카드 발급과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실우려차주의 금리 조정은 제도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 공식 설명입니다.

2026년에는 "꼼꼼하게 보겠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	내용
재산 심사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 보유 내역 확인, 비상장주식까지 확대
최소 감면율	6월 발표: 상환능력이 높으면 감면율을 5~30%포인트 낮추고, 최소 60%를 30%로 하향 (시행일은 공식 공고 확인 필요)
재산 빼돌리기	신청 전 증여 등이 확인되면 약정 해지·채무 회수 가능
고의 연체 심사	심사 대상 2023년 92명 → 2026년 8월 362명

신청 기한은 자료가 엇갈립니다. 2026년 10월 11일 매일신문 보도는 접수가 12월 말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 법률사무소 글은 6월 금융위원회 발표를 근거로 2027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연장의 정확한 날짜를 담은 공식 공고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12월 말 마감"을 기준으로 움직이길 권합니다.

5. 개인회생·신복위 워크아웃과 비교

구분	새출발기금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운영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대상	2020.4~2025.6 사업자	90일 이상 연체자 누구나	꾸준한 소득이 있는 지급불능자
원금 감면	최대 80%, 취약 90%	최대 70%, 취약 90%	소득에 따라 결정
기간	최장 10~20년	분할 상환	3~5년
조정 범위	협약 금융회사 빚	협약 금융회사 빚	사채 포함 모든 빚

사업자 대출이 대부분이고 협약 금융회사 빚이라면, 감면 폭과 상환기간 면에서 새출발기금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사채나 협약 밖 대부업 빚이 많다면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6. 골드마인의 계산: "연체 90일"을 일부러 기다리지 마세요

표만 보면 "차라리 90일을 채우면 70%를 깎아 주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다시 보면 계산이 다릅니다. 평균 연체 기간은 약 10.9개월이었고, 그동안 붙은 연체이자가 평균 1,03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의 연체 심사는 3년 새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6월 개편안대로라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감면율이 30%까지 떨어집니다.

우리 해석은 이렇습니다. 일부러 연체를 쌓는 전략은 위험이 커졌습니다. 아직 버티고 있다면, 부실우려차주로 금리를 낮추는 쪽이 더 확실합니다. 1억 원 기준 약 2,600만 원의 이자가 줄고, 신용 불이익도 거의 없습니다. 이미 90일을 넘겼다면 망설이지 말고 12월 전에 신청하세요. 재산은 숨기지 말고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자등록 기간이 있는지 확인
✔ 내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지, 30일 이하인지 확인
✔ 최근 6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 (제외 대상)
✔ 예금·부동산·코인·비상장주식 등 재산 목록 정리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확인 (90% 특례 여부)
✔ 사채·협약 밖 대부업 빚 비중 확인 (많으면 개인회생 검토)
✔ 12월 말 마감 전에 새출발기금 사이트나 캠코 지사에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했어도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안 됩니다.

Q. 90% 감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 가운데 총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의 무담보 빚이 대상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Q. 신청하면 신용카드를 못 쓰나요?

원금 감면을 받는 부실차주는 공공정보가 최장 2년 등록돼 새 카드 발급과 추가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풀릴 수 있습니다. 금리만 조정받는 부실우려차주는 제도 자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Q. 이미 약정했는데 90% 기준이 나중에 생겼어요.

2025년 9월 확대 때, 기존 이용자도 저소득·취약 기준에 맞으면 소급해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캠코에 재심사를 문의해 보세요.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내 페이지, 2026년 10월 확인
매일신문, "새출발기금 1억 이하 빚 90% 감면·20년 상환…접수는 12월 말까지", 2026년 10월 11일
파이낸셜뉴스, "원금 74% 탕감 악용… 안 갚고 버티는 자영업자들", 2026년 10월 11일
매일경제, "자산 많은데도 빚 탕감 받아…금융당국,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한다", 2026년 6월 25일
아시아경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시 재산심사 강화…변제능력 높으면 감면율 축소", 2026년 6월 25일
경북매일,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성공률 높이기 위해 새출발기금 정비", 2026년 3월 4일
디지털타임스, "22일부터 빚 탕감폭 확대…새출발기금, 최대 90% 원금 감면", 2025년 9월 18일
쿠키뉴스, "소상공인 재기 돕는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한다", 2025년 3월 27일
법률사무소 희온, "새출발기금 개편, 금융위 최신 발표 핵심 내용 총정리" 및 "새출발기금 2027년까지 연장", 2026년 7월 20일
똑라이프,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신청 가이드 2026", 2026년 3월 24일
더체크, "2026년 신용회복위원회 이자 감면 확대", 2026년 4월 10일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 페이지, 2026년 10월 확인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재산·소득·연체 상황에 따라 실제 감면율과 상환액은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약정 금리 이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한과 개편 시행일 등 최종 확인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나 캠코 지사에서 하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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