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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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2026.2.27. 시행)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재료 매입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뺍니다.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면 8/108입니다. ② 인정 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의 75%(1억 이하)·70%(2억 이하)·60%(초과)이고 2027년 말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③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재료 4천만 원이면 공제 3,302,752원입니다(python 계산).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은 0원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부가세 고지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의 10%가 부가세인데, 쌀과 채소는 면세라 매입세액을 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특별한 칸이 있습니다. 면세 재료를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잘 챙기면 6개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제율, 한도, 증빙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한도: 매출의 몇 %까지만 인정 계산 예시: 2026년 2기(7~12월) 공제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골드마인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 채소, 고기, 생선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재료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해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약 8.26%) 2026.12.31까지. 2028년까지 연장안 국회 심의 중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약 7.41%) 법인 음식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간이과세자 공제 없음 2021.7.1부터 제외 여기서 과세표준 2억 원은 6개월(한 과세기간)...

직원이 육아휴직 가면 사장님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미만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2026 계산과 12개월 신청기한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출처 10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20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최대 140만 원, 동료가 일을 나눠 맡으면 업무분담 지원금이 월 최대 60만 원입니다.
② 직원 1명이 1년 쉬고 대체인력을 뽑으면, 인수인계 기간까지 합쳐 최대 2,000만 원 안팎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원 기간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작년 가을에 끝난 휴직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겠다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메우죠?" 5인, 10인 가게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남은 사람이 다 떠안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돈을 줍니다. 대체인력을 뽑으면 그 인건비 일부를, 동료가 일을 나눠 맡으면 그 수당 일부를 사장님께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아는 사람이 적다는 점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9월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코리아타임스 10월 11일 보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안다는 사람은 37%에 그쳤습니다.

오늘은 2026년에 크게 오른 금액, 1년 휴직 기준 실제 계산, 그리고 많은 사장님이 놓치는 신청기한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2. 지원금 3가지 한눈에 비교
  3. 1년 육아휴직 기준 계산 예시
  4. 받으려면 지켜야 할 조건
  5. 골드마인의 해석
  6.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고용노동부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공지와 노무법인 자료, 뉴스핌의 "2026 달라지는 것" 기사가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첫째, 금액이 올랐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원래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월 120만 원이었는데, 30인 미만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130만 원이 됐습니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20만 원에서 30인 미만 60만 원, 30인 이상 40만 원으로 2~3배 뛰었습니다.

둘째, 나중에 주던 돈을 먼저 줍니다. 예전에는 일부를 직원이 복직한 뒤에 몰아서 줬습니다(사후지급). 이제 이 방식이 없어지고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합니다.

셋째,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도 인정합니다. 휴직 전 최대 2개월에 더해, 복직한 뒤 1개월까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육아휴직에 한함).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아이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의 경우는 대체인력 월 120만 원, 업무분담 월 20만 원으로 예전 금액이 유지됩니다.

지원금 3가지 한눈에 비교

구분30인 미만30인 이상핵심 조건
대체인력 지원금(육아휴직)월 최대 140만 원월 최대 130만 원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 지급 임금의 80% 이내
업무분담 지원금(육아휴직)월 최대 60만 원월 최대 40만 원동료에게 실제로 수당 지급, 분담자 최대 5명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 원(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첫 3개월 월 최대 100만 원)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특례 금액은 집계마다 다릅니다. 일부 민간 안내 글은 월 200만 원으로 적고 있지만, 직장맘지원센터와 노무법인 자료는 2026년부터 월 최대 100만 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꼭 확인하세요.

1년 육아휴직 기준 계산 예시

직원 8명인 카페에서 직원 1명이 12개월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택계산받는 돈(추정)
A. 대체인력 채용(월급 200만 원)200만 원의 80% = 160만 원이지만 상한 140만 원 적용. 휴직 전 1개월 + 휴직 12개월 + 복직 후 1개월 = 14개월140만 원 × 14 = 1,960만 원
A-2. 대체인력 월급 150만 원150만 원의 80% = 120만 원(상한보다 낮음)120만 원 × 14 = 1,680만 원
B. 동료 2명이 분담(각 30만 원 수당)실제 지급 60만 원, 상한 60만 원60만 원 × 12 = 720만 원
+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 원 × 12360만 원 추가

A안이라면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을 합쳐 2,300만 원을 넘깁니다. 대체인력에게 준 인건비 2,800만 원(200만 원 × 14개월) 가운데 상당 부분이 돌아오는 셈입니다. 다만 같은 휴직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 대체인력 지원금은 함께 받기 어렵다는 안내가 있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따져 보세요.

받으려면 지켜야 할 조건

노무법인 해든, 시프티, 샤플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했을 것
✔ 대체인력은 휴직 시작 2개월 전부터 채용, 30일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다른 직원을 해고하지 않을 것
✔ 업무분담은 동료에게 실제로 수당을 줄 것(준 금액까지만 지원)
✔ 지원 기간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work24.go.kr)나 고용센터에 신청

특히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2025년 10월에 끝난 휴직의 지원금은 이번 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휴직을 나눠 썼다면 나눈 기간마다 끝난 날을 따로 계산합니다.

골드마인의 해석

첫째, 작은 가게일수록 "업무분담"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1년짜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5~10인 사업장은 기존 직원에게 수당을 주고 일을 나누는 편이 빠릅니다. 동료 2명에게 30만 원씩 주면 그 60만 원을 거의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사장님 돈은 크게 안 들고, 남은 직원의 불만도 줄어듭니다.

둘째, 육아휴직은 아직 큰 회사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9월 2일),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10.4%뿐이었습니다. 300인 이상은 41.3%입니다. 바꿔 말하면, 작은 가게 사장님이 이 제도를 잘 쓰면 "애 키우기 좋은 가게"라는 평판으로 사람 구하기가 쉬워집니다. 지원금이 채용 경쟁력이 되는 셈입니다.

셋째, "알지만 안 하는" 회사가 절반입니다. 같은 직장갑질119 조사에서 지원금 안내는 받았지만 실제로 쓰지 않은 회사가 46.4%였습니다. 서류 부담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2026년부터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 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등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한 번 해 보면 두 번째부터는 훨씬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5명도 안 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규모가 작아도 됩니다. 30인 미만이라 오히려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Q. 파견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써도 되나요?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낸 파견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Q. 대체인력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휴직자, 같은 기간에 대해서는 겹쳐 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대체인력을 뽑을지, 동료가 나눌지 먼저 정하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신청은 매달 해야 하나요?

보통 3개월 단위로 모아서 신청합니다. 다만 기한(지원 기간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뉴스핌, "[2026 달라지는 것] 초등학생 부모 10시 출근 지원…육휴 대체인력 지원 1개월 더", 2025-12-31
  •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2026 개정사항 안내] 출산·육아 지원 확대 및 사업주 지원금", 2026-01-02
  • 노무법인 해든, "2026 고용지원금(사업주 지원금) 안내", 2026-01-15
  • 클로브 블로그,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가이드", 2026-02-12
  • 시프티, "2026 육아휴직 가이드와 사업주 지원", 2026-05-26
  • 와택스,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2026-05-17
  • 샤플웍스, "2026년 중소·중견 기업 HR 지원사업 5가지", 2025-11-21
  • The Korea Times, "7 in 10 workers get no extra pay for covering parental leave: survey", 2026-10-11
  • 경향신문 영문판, "Parental leave also shows the rich get richer, the poor get poorer", 2026-09-02
  • The Korea Times, "Fathers account for nearly 37% of parental leave users", 2025-10-28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고용노동부·고용24·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의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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