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1조의9,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 | 출처 14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학원·병의원·인테리어·부동산중개 등 의무발행업종 142곳(2026년 기준)은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② 안 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인테리어 현금 1,500만 원이면 300만 원,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하면 1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python 계산).
③ 손님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기념품점·사진관·낚시장 등 4개 업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현금으로 하시면 10% 빼 드릴게요." 인테리어, 이사, 학원비, 성형외과 상담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아끼고, 손님은 할인을 받으니 서로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의무발행업종 사장님에게 이 거래는 위험합니다. 손님이 "영수증 필요 없어요"라고 해도 10만 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하고, 나중에 손님이 신고하면 받은 돈의 20%를 가산세로 냅니다. 신고한 손님은 포상금까지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놓치면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의무발행업종, 내 가게도 해당될까
- 10만 원 기준과 5일 규칙
- 계산 예시: 인테리어·학원·병원
- 가산세 종류 한눈에 보기
- 이미 놓쳤다면: 10일 안 자진발급
- 골드마인의 계산
- 자주 묻는 질문
1. 의무발행업종, 내 가게도 해당될까
의무발행업종은 해마다 늘었습니다. 2024년 125개에서 2025년 138개, 2026년 142개가 됐습니다. 간이과세자든 매출이 작든 상관없이 업종만 해당하면 의무입니다.
| 구분 | 대표 업종 |
|---|
| 전문직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
| 의료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동물병원, 약사 등 |
| 교육 | 학원, 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전학원 등 |
| 생활·건설 | 인테리어, 이사, 자동차 수리, 부동산중개, 예식장, 장례식장, 웨딩 관련, 피부미용 등 |
| 2025년 추가 | 여행사, 스키장, 수영장, 볼링장, 컴퓨터 수리, 반려동물 장묘·보호, 앰뷸런스 등 |
| 2026년 추가 | 기념품·관광 민예품·장식용품 소매,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 |
전체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있습니다. 업종코드로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내 사업자등록 업종을 보고 국세청(126)에 물어보세요.
2. 10만 원 기준과 5일 규칙
| 규칙 | 내용 |
|---|
| 금액 기준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부가세 포함. 공급가 9만 원+부가세 9천 원(9만 9천 원)은 의무 아님, 공급가 10만 원+부가세 1만 원은 의무 |
| 나눠 받을 때 |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도 계약 총액 기준. 총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각각 발급 |
| 손님 요청 |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 |
| 손님 정보를 모를 때 | 현금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 이렇게 하면 가산세 없음 |
| 가맹점 가입 | 의무발행업종은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계좌이체도 현금입니다. 많은 사장님이 "계좌로 받았으니 현금 아니지"라고 생각하는데, 카드가 아닌 결제는 모두 현금영수증 대상입니다.
3. 계산 예시: 인테리어·학원·병원
아래는 의무발행업종 사장님이 현금을 받고 영수증을 끊지 않았다가 손님 신고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가산세만 계산했고,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가세·종합소득세 추징은 따로 붙습니다.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 경우 | 미발급 금액 | 가산세 20% | 10일 안 자진발급 시 |
|---|
| 인테리어 공사 현금 결제 | 1,500만 원 | 300만 원 | 150만 원 |
| 학원비 월 35만 원 × 10명 × 12개월 | 4,200만 원 | 840만 원 | 건마다 10일 안이면 420만 원 |
| 피부과 시술 현금 | 300만 원 | 60만 원 | 30만 원 |
| 이사 비용 현금 | 120만 원 | 24만 원 | 12만 원 |
"현금이면 10% 할인"을 했다면 계산은 더 나빠집니다. 1,500만 원 공사에서 150만 원을 깎아 주고 1,350만 원을 받았는데 가산세 270만 원에 부가세 추징까지 오면, 카드 수수료(약 1~2%)보다 몇 배를 잃습니다.
신고한 손님은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5만 원 이하면 1만 원, 상한은 건당 25만 원, 한 사람이 1년에 100만 원까지입니다. 거래일부터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어 몇 년 뒤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4. 가산세 종류 한눈에 보기
| 위반 | 가산세 |
|---|
|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
| 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안 자진발급 | 10%(절반 감면). 손님 신고가 먼저 들어가면 감면 없음 |
| 10만 원 미만 등 손님 요청 거부 | 거부 금액의 5%(건당 최소 5천 원) |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 미가입 일수/365 × 1% |
병의원은 건강보험 급여 부분처럼 20% 가산세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비급여 시술은 해당하니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5. 이미 놓쳤다면: 10일 안 자진발급
바쁜 날 영수증을 깜빡하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는 시간이 돈입니다. 현금 받은 날부터 5일 안이면 010-000-1234로 발급해 가산세가 없고,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뒤로는 감면이 없습니다.
홈택스나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하면 되고, 손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았다면 그 번호로, 모르면 지정번호로 발급합니다. 발급한 매출은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6. 골드마인의 계산
현금 할인은 이제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카드 수수료를 아끼려고 현금을 받는 순간, 사장님은 5일 안에 발급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놓치면 받은 돈의 20%가 날아갑니다. 손님 한 명의 신고로 몇 년 치가 함께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좌이체 입금 내역을 매주 한 번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맞춰 보세요. 빠진 건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지정번호로 발급합니다. 둘째, 큰 공사·수강료는 계약서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적어 두세요. 셋째, 직원에게 "10만 원 넘는 현금은 무조건 발급"을 규칙으로 알려 주세요.
반대로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발급하면 간이과세자는 발급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습니다(2026년까지). 숨길 이유보다 끊을 이유가 더 많습니다.
✔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 142곳에 들어가는지 확인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돼 있다
✔ 계좌이체로 받은 10만 원 이상도 발급하고 있다
✔ 손님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010-000-1234로 발급한다
✔ 매주 입금 내역과 발급 내역을 맞춰 본다
✔ 계약금·잔금으로 나눠 받아도 각각 발급한다
✔ 발급한 현금매출을 부가세·종소세 신고에 넣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거절하면 안 끊어도 되나요?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은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번호를 모르면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세요.
Q. 간이과세자도 가산세를 내나요?
네. 의무발행은 과세 유형이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업종 기준입니다.
Q. 몇 년 전 거래도 신고될 수 있나요?
손님은 거래일부터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빠진 매출은 세무사와 상의해 수정신고를 검토하세요.
Q. 카드로 받은 돈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카드 결제는 카드 전표가 증빙이라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법제처,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1조의9, 시행령 별표 3의3
- 한국세정신문, 현금영수증제도 발급자·수취자 모두에 윈윈, 2026.5.26.
- 택스워치, 기념품 사거나 낚시장 이용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2025.12.19.
- 헤럴드경제, 기념품점·낚시장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2025.12.18.
- 토스플레이스,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2025.12.23.
- 비즈넵,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 2026.9.18.
- 볼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6, 2026.2.22.
- 세무법인청년들(와택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와 홈택스 등록, 2026.5.15.
- 세무법인청년들 칼럼,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26.5.
- 다솔세무 칼럼, 나중에 발급 관행이 가산세로, 2026.
- 더체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2026.9.21.
- 한경비즈니스, 신고 포상금 50만→25만 원, 2025.3.18.
- 택스워치, 내년 달라지는 사업자 세금, 2023.7.27.
- 택스워치,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줘야 하나요, 2021.7.22.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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