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공고·부가가치세법·고용보험법 기준 | 출처 16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2026년에 폐업하는 사장님은 점포철거비(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평 가게라면 합쳐서 최대 520만 원입니다.
② 철거비는 이미 철거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철거 전 사진·등록 철거업체·전자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직접 철거한 것도 안 됩니다.
③ 폐업 부가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서류 없이 할 수 있어, 11월 고지서를 받기 전에 챙기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가게를 접기로 했는데, 뭐부터 해야 하죠?" 폐업을 앞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마음이 급하니 철거부터 하고, 폐업신고부터 하고, 그 뒤에 지원금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폐업 지원금은 순서와 증빙에서 갈립니다. 철거 전 사진이 없어서, 가족이 직접 뜯어서, 영수증만 받아서 수백만 원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사업장은 약 97만 6천 곳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폐업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두 모으고, 15평·25평·35평 가게로 철거비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폐업 전후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날짜표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폐업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돈 한눈에
- 점포철거비 계산: 평수별 지원액
- 순서표: 폐업 전·폐업신고·폐업 후
-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세금은 얼마
- 폐업 세금과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 든 사장님의 실업급여
- 골드마인의 계산: 520만 원을 놓치지 않는 법
- 자주 묻는 질문
1. 폐업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돈 한눈에
| 항목 | 금액 | 신청처 | 핵심 조건 |
|---|
| 점포철거비 | 3.3㎡(1평)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 | 소상공인24 | 운영 60일 이상, 유상 임차 점포, 등록 철거업체 |
| 전직장려수당 | 최대 100만 원(60만+40만)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신고 후 취업교육 수료, 취업 후 근속 |
|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 | 월 20만 원 × 6개월 = 최대 120만 원 | 고용24 | 희망리턴 교육 연계, 별도 신청 |
|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 | 무료 | 희망리턴패키지 | 세무·부동산·임대차 상담 |
|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 내가 낸 돈 + 이자(연 3.7%, 2026년 3분기) | 노란우산공제(1666-9988) | 가입자, 폐업 사유 |
| 자영업자 실업급여 | 하루 기준보수의 60%, 120~210일 | 고용센터 |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비자발적 폐업 |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예산은 약 1,932억 원, 4만 4천여 건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철거비가 3만 건입니다. 접수는 1월부터 시작해 예산이 떨어지면 끝나는데, 마감일을 11월 30일로 적은 곳과 12월 31일로 적은 곳이 엇갈립니다. 연말 폐업을 계획한다면 11월 안에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희망리턴패키지가 3,153억 원으로 조금 늘어 잡혀 있습니다(국회 심의 중).
2. 점포철거비 계산: 평수별 지원액
철거비 지원액은 세 숫자 중 가장 작은 것입니다. ① 전용면적 × 3.3㎡당 20만 원, ② 실제 철거비의 공급가액(부가세 빼고), ③ 상한 600만 원. 상한은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부터 600만 원이고, 그 전(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에 폐업했다면 400만 원입니다.
| 가게 | 철거 견적(공급가) | 면적 한도 | 지원액 | 사장님 부담(부가세 포함) |
|---|
| 15평 음식점 | 42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162만 원 |
| 25평 카페 | 450만 원 | 500만 원 | 450만 원 | 45만 원 |
| 35평 매장 | 800만 원 | 700만 원 | 600만 원(상한) | 280만 원 |
| 35평,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 | 8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옛 상한) | 480만 원 |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부가세 10%는 지원하지 않으니, 견적서를 받을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같은 35평이라도 폐업 날짜 하루 차이로 200만 원이 갈린 사례가 2025년 여름에 있었습니다. 평수별 자세한 계산은 아래 관련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3. 순서표: 폐업 전·폐업신고·폐업 후
"폐업신고 전에 신청해야 받는다"는 말이 돌지만, 2026년 공고 기준으로는 이미 폐업·철거한 사장님도 서류를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함정은 날짜보다 증빙에 있습니다.
| 시점 | 할 일 | 놓치면 |
|---|
| 철거 전 | 점포 내부 사진(전체·간판·설비) 찍기, 국세청에 등록된 철거업체와 계약 | 사진이 없으면 철거비 0원 |
| 철거 전 | 소상공인24에서 철거비 신청(폐업 예정자로) | 예산 소진되면 못 받음 |
| 철거 중 | 가족·지인 자력 철거 금지, 업체 공사내역서 받기 | 자력 철거는 지원 제외 |
| 철거 후 |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철거 후 사진 받기 | 간이영수증은 인정 안 됨 |
| 폐업신고 | 홈택스에서 폐업신고(인허가 업종은 구청 영업 폐업신고도) | 정산 때 폐업사실증명원 필요 |
| 폐업 후 | 희망리턴 취업교육 수료 → 전직장려수당 1차 60만 원 신청 | 수료 후 12개월 지나면 소멸 |
| 폐업 후 | 건보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 부가세 확정신고 | 가산세, 비싼 건보료 |
재창업할 생각이 있다면 하나 더 주의하세요. 희망리턴 재기사업화(최대 2,000만 원)는 지원 협약 전에 새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격을 잃습니다. 2026년 모집은 2월에 끝났으니 2027년 공고를 기다리는 동안 사업자등록을 서두르지 마세요.
4.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세금은 얼마
노란우산에 가입해 있다면 폐업은 공제금을 받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폐업으로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은 부금과 이자에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오래 일한 만큼 공제가 커서 세금이 매우 적습니다. 반대로 폐업 전에 그냥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으니, 해지 신청은 폐업신고 뒤에 하세요.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된 돈입니다. 빚이 있는 사장님이 폐업 뒤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안전판입니다. 다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통장째 압류될 수 있으니 압류 방지 통장으로 받는 방법을 공제 쪽에 문의하세요. 6회 이하로 낸 경우에는 원금만, 7회 이상이면 원금과 이자를 줍니다. 2026년 1~7월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1조 1,36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5% 늘었습니다.
5. 폐업 세금과 건강보험료
| 구분 | 기한 | 예시(11월 20일 폐업) |
|---|
|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 | 2026년 12월 25일이 공휴일이라 12월 28일(월)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 2027년 5월(1월 1일~폐업일 소득) |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다음 해 2월 10일 | 2027년 2월 10일 |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 폐업 후 바로 | 12월 10일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면 11월분부터 반영 |
폐업 부가세에는 남은 재고와 인테리어·설비에 붙는 세금(잔존재화)이 함께 계산됩니다. 금액이 클 수 있으니 관련 글을 꼭 보세요.
건강보험료는 놓치기 쉬운 돈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작년 소득으로 매기기 때문에, 폐업해서 소득이 없어져도 그대로 나옵니다.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자료가 연계돼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서류 없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달 1일에 신청하면 그달부터, 2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11월 고지서(2025년 소득 반영)는 11월 20일쯤 나옵니다. 다만 다음 해 소득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하니, 다른 소득이 생길 예정이면 감안하세요.
6. 고용보험 든 사장님의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했다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비자발적 폐업입니다.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질병 등이 해당합니다. 지급률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예전 글에 50%로 적힌 것은 2019년 이전 기준).
| 기준보수 등급 | 월 기준보수 | 하루 금액 | 가입 1~3년(120일) 총액 |
|---|
| 1등급 | 182만 원 | 36,400원 | 약 437만 원 |
| 4등급 | 260만 원 | 52,000원 | 약 624만 원 |
| 7등급 | 338만 원 | 67,600원 | 약 811만 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2024년, 약 5만 4천 명)에 그칩니다. 지금 영업 중인 사장님이라면, 보험료 50~80% 지원(최대 5년)이 있으니 미리 가입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폐업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7. 골드마인의 계산: 520만 원을 놓치지 않는 법
15평 음식점 사장님이 11월에 문을 닫고 재취업하는 경우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철거비 300만 원,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 120만 원, 모두 520만 원입니다. 이 중 철거비 300만 원은 철거 전에 한 시간만 쓰면 지킬 수 있는 돈이고, 나머지 220만 원은 폐업 뒤 교육을 듣는 시간과 바꾸는 돈입니다.
우리가 권하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철거 업체를 부르기 전에 휴대폰으로 가게 구석구석을 찍습니다. 둘째, 업체가 국세청 등록 사업자인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지 묻습니다. 셋째, 철거 견적을 받은 날 소상공인24에 신청합니다. 넷째, 폐업신고는 철거 후 정산 서류를 내기 전에 합니다. 다섯째, 폐업신고 다음 날 건보료 조정과 노란우산 공제금 청구를 합니다.
폐업은 실패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를 잘하면 다음 출발 자금이 생깁니다. 빚이 많아 정리 자체가 어렵다면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도 함께 보세요. 중기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68.5%가 빚이 있었고, 평균 8,530만 원이었습니다.
✔ 철거 전 점포 사진(전체·설비·간판) 촬영
✔ 국세청 등록 철거업체 계약, 견적서에 공급가액·부가세 구분
✔ 소상공인24 철거비 신청(11월 안 권장)
✔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철거 후 사진 보관
✔ 홈택스 폐업신고, 인허가 업종은 구청 신고도
✔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 건보공단 보험료 조정 신청
✔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청구(해지 말고 폐업 사유로)
✔ 희망리턴 취업교육 수료 → 전직장려수당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철거하고 폐업했어요. 늦었나요?
2026년 공고는 이미 폐업·철거한 사장님도 지원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철거 전 사진, 등록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을 모두 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이어야 한다는 안내가 많지만 2022년으로 적은 곳도 있어, 1533-0100에서 확인하세요.
Q. 자가 건물에서 장사했는데 철거비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돈을 내고 빌린 점포(유상 임대차)만 대상입니다. 가족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쓴 경우도 제외됩니다.
Q. 철거비를 받고 같은 자리에서 다시 장사해도 되나요?
받은 뒤 3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업하면 제한을 받습니다. 철거비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직장려수당 2차 40만 원은 언제 받나요?
취업한 뒤 일정 기간 근속하면 받습니다. 근속 기간을 30일로 적은 자료와 60일로 적은 자료가 있으니, 취업 후 희망리턴패키지에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소상공인 지원시책(상공회의소 게시 PDF)
- 중소벤처기업부·소진공,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고(정책자금 카페 원문 전재)
- 정책브리핑, 점포철거비 600만 원 상향(2025년 2회 추경), 2025-07-30
- 벤처스퀘어, 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발표, 2025-12-30
- 한국생산성본부, 2026 희망리턴 재기사업화 모집 공고
- 법제처, 부가가치세법 제49조, 고용보험법 제69조의5
- KB Think, 희망리턴패키지 2026 정리, 2026-06-24 / 전직장려수당 안내, 2026-04-27
- 시사경제,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 2025-08-16
- 매일신문,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증가, 2026-10-13 /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신청, 2026-10-10
- 파이낸셜뉴스, 노란우산 납입한도·공제금 이율, 2026-07-01
- 메트로신문, 노란우산 공제금 압류 금지, 2026-06-25
- 해온세무, 노란우산 폐업 시 과세
- 스트레이트뉴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국정감사), 2026-10-16
- 동행일보, 2027 중기부 예산안과 폐업자 통계, 2026-10-17
- make2t, 2026 점포철거비 신청 안내, 2026-10
- 택스워치, 폐업 부가세 신고와 가산세, 2022-10-04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공고와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 국세청 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하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