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출 1억 5천, 이자 750만 원인데 경비는 450만 원만? 초과인출금 이자 불산입 계산과 2025년 대법원 판결(개인사업자 종소세)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61조, 시행규칙 제27조, 대법원 2022두32382(2025.1.9.) | 출처 12곳 교차 확인
① 개인사업자 대출이자는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의 이자라면 종합소득세 경비가 됩니다. 담보가 집이든 아니든 '어디에 썼는지'가 기준입니다.
②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으면 그 차액(초과인출금)만큼은 사장님이 생활비로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대출 1억 5천만 원, 자산 9천만 원, 이자 750만 원이면 300만 원이 경비에서 빠집니다(python 계산).
③ 대법원은 2025년 1월 이 규정을 유효로 봤습니다. 다만 '추정' 규정이라 적자나 감가상각으로 자산이 줄었다는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를 열 때 받은 대출, 운영자금으로 받은 정책자금,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사장님 대부분은 이자를 내면서 '이건 당연히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부를 쓰는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자 일부가 경비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초과인출금'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대출은 그대로인데 가게 자산은 줄어들면 생깁니다.
이 글은 초과인출금이 무엇인지, 내 이자 중 얼마가 빠지는지 실제 숫자로 계산하고, 12월 결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대출이자가 경비가 되는 조건
| 경우 | 경비 인정 |
|---|---|
| 가게 보증금·인테리어·장비·재고 구입에 쓴 대출 | 인정 |
|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사업자금으로 쓴 경우 | 인정(자금 흐름 증빙 필요) |
| 정책자금 운영자금 대출 | 사업에 썼다면 인정되는 것이 원칙(공식 사례는 확인 못 함) |
| 자택 구입·생활비로 쓴 대출 | 불인정 |
| 공동사업 출자금을 빌린 대출 | 불인정(국세청 해석) |
| 대출 원금 상환 | 경비 아님 |
기준은 담보가 아니라 사용처입니다. 대출금이 사업용 계좌로 들어와 보증금·장비 대금으로 나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금을 생활비 통장과 섞어 쓰면 사업에 쓴 부분만 인정됩니다.
2. 초과인출금이란? 공식으로 보기
초과인출금은 부채 합계가 사업용 자산 합계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세법은 이 차액을 사장님이 사업에서 빼 간 돈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경비에서 뺍니다.
| 항목 | 공식 |
|---|---|
| 초과인출금(월말) | 부채 합계 − 사업용 자산 합계(0보다 작으면 0) |
| 불산입 이자 | 연간 지급이자 × (초과인출금 적수 ÷ 차입금 적수) |
| 적수 | 월말 잔액 × 그달 일수를 1년간 더한 값 |
| 상한 | 비율은 최대 100%(이자 전액까지) |
| 불산입 순서 | 채권자 불분명 이자 → 건설자금 이자 → 초과인출금 이자 → 업무무관자산 이자 |
이 계산은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빼는 조문은 찾지 못했으니, 장부 유형과 상관없이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3. 계산 예시: 대출 1억 5천만 원, 이자 750만 원
1년 내내 잔액이 같다고 가정해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 항목 | 사장님 A | 사장님 B |
|---|---|---|
| 사업 대출(부채) | 1억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 사업용 자산(보증금·장비·재고·현금) | 9,000만 원 | 1억 6,000만 원 |
| 초과인출금 | 6,000만 원 | 0원 |
| 연 이자(5%) | 750만 원 | 750만 원 |
| 경비에서 빠지는 이자 | 300만 원(750만 × 6,000/15,000) | 0원 |
| 경비 인정 이자 | 450만 원 | 750만 원 |
| 더 내는 세금(한계세율 24%+지방세) | 약 79만 2천 원 | 0원 |
| 더 내는 세금(15%+지방세) | 약 49만 5천 원 | 0원 |
A 사장님은 개업 3년 차입니다. 인테리어와 장비가 감가상각으로 장부에서 줄었고, 그동안 번 돈은 생활비로 썼습니다. 대출은 그대로라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구조가 가장 흔합니다.
4. 2025년 대법원 판결: 증명하면 인정
이 규정은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습니다. 2020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시행령이 법의 위임 범위를 넘었다며 무효로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2022두32382)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남긴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초과인출금을 가사용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사장님이 사업 결손이나 감가상각 때문에 자산이 줄었다는 등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면 이자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 전문지도 이 부분을 같은 취지로 해설했습니다.
5. 골드마인의 계산
초과인출금은 '대출을 생활비로 썼다'는 의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반대로 '사업 때문에 자산이 줄었다'는 기록을 남기면 방어가 됩니다.
첫째, 12월 결산 전에 사업용 계좌 잔액과 장부상 자산을 맞춰 보세요. 사업용 현금이 장부보다 적게 잡혀 있으면 초과인출금이 커집니다. 둘째, 가져간 생활비(인출금)를 줄이거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사업 계좌에 다시 넣어 두면 연말 초과인출금이 줄어듭니다. 셋째, 대출금이 들어오고 나간 통장 내역과 장비·인테리어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하세요.
넷째, 이미 이자가 경비에서 빠진 적이 있고 그 원인이 적자나 감가상각이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업 관련성 증명이 열쇠가 됐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꼭 상의하세요.
✔ 대출금이 사업용 계좌로 들어오고 나갔다
✔ 12월 말 부채와 사업용 자산을 비교했다
✔ 생활비 인출이 많다면 연말 전 조정을 검토했다
✔ 감가상각·적자 내역을 정리했다
✔ 세무사에게 지급이자 조정 여부를 물었다
✔ 과거 불산입분은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편장부 대상자도 해당되나요?
이 계산은 재무상태표가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주로 쓰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를 뺀다는 명문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경비로 넣어도 되나요?
대출금을 사업에 썼다는 증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집 구입에 쓴 대출이면 안 됩니다.
Q. 원금을 갚은 것도 경비인가요?
아닙니다. 원금 상환은 빚을 줄인 것이라 경비가 아닙니다.
Q. 사업장이 두 곳이면요?
장부를 따로 쓴다면 초과인출금도 사업장별로 계산합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 안 하면 가산세보다 큰 손해: 창업감면 사라지는 계산
▶ 소상공인 정책자금 7,000만 원 빌리면 이자 1,170만 원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이익 얼마부터 세금 줄까
출처
- 법제처, 대법원 2022두32382 판결, 2025.1.9.
- 법제처, 지급이자조정명세서(별지 제64호서식)
- 조세심판원 조심2011구1760, 2012.9.10.
- 머니투데이, 법원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관행에 제동, 2020.10.24.
- 서울경제, 솔선수법 칼럼, 2021.2.3.
- 조세일보,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도 사업관련성 있다면 필요경비, 2025.8.29.
- 왓택스, 초과인출금 이자 불산입, 2026.5.30.
- 왓택스, 초과인출금 계산
- 택스리, 병의원 개원 대출이자 비용 인정
- 세나(비즈넵), 개인대출 이자 경비, 2026.9.12.
- 세나(비즈넵), 개인채무 원금 상환, 2026.10.15.
- KB의 생각, 대출 상환과 이자비용, 2025.10.22.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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